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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정치권에서 **‘25만원 민생지원금’**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입니다.
하지만 당정 간에 흐르는 분위기는 그리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.
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자는 **‘보편적 지급’**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, 정부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‘선별 지급’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.
핵심 요약
- 더불어민주당:
“모두에게 25만~35만원 지급해야 한다”
→ 경기 부양·소비 진작 효과 기대
→ 지난해 ‘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’도 이런 방향 - 정부 (대통령실 중심 정책 라인):
“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 검토 중”
→ 과거에도 선별 방식 택한 전례 있음
→ 경제 관료 출신 인사들이 정책 주도
쟁점은? ‘속도’ vs ‘형평성’
민주당은 "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선 모두에게 빨리 지급해야 한다"고 주장합니다.
반면 정부는 “한정된 재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줘야 한다”는 입장입니다.
게다가 선별 지급은 행정 절차와 심사 시간이 길어져, 정작 ‘지원이 급한 사람’에게 늦게 닿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
정치권 반응도 엇갈려…
-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:
“보편 지급이 가장 바람직… 어렵다면 선별도 고려할 수는 있어” - 서영교 의원:
“이재명 정부에 전 국민 지급 요구할 것” - 정부 측 인사들:
과거 인터뷰에서 “맞춤형, 선별이 더 필요하다”는 발언들
→ 당정 간 논의는 계속되겠지만, 여전히 입장 차는 명확해 보입니다.
물가가 오르고, 생활비가 버거운 요즘.
누군가에게는 25만원이 하루를 버틸 힘이자, 내일을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일 수 있습니다.
보편이든, 선별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감 있는 결정과 실행력 아닐까요?
정쟁보다 국민이 먼저라는 말, 이제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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